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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산업용 차등요금제, 남부권에 1㎾h당 최대 18원 인하_我的网站

A |     昨天，杭州出现较大范围雷阵雨，局部暴雨。

B |     기후부·한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4개 광역권으로 우선 분류→총 11곳으로 최종 구분현행 요금 대비 최대 10% 인하…'실효 미미' 지적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정부가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일명 차등요금제)를 사실상 확정했다. 전국을 총 11곳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요금 인하 혜택이 커진다. 부산을 비롯해 원전이 밀집한 남부권에서는 1㎾h(킬로와트시)당 최대 18원, 현행 요금 대비 10%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애초 산업계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원전 지역의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정부가 ‘주택용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차등요금제 대신 사용하기로 최근 결정한 공식 명칭이다. 이 제도의 밑그림 성격인 설계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은 차등요금제 도입의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024년 6월) 이후 약 2년 만이다.우선 정부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 등 4개로 구성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산업용 전력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2025년 기준 51%)을 차지해 일반 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차이를 고려한 기업 입지 선택 및 전력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을 ▷경기 용인 등 수도권 남부(1㎾h당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 0~1원) ▷인천 포함 수도권 북부(6~10원) ▷강원 포함 중부권(10~15원) ▷남부권(영호남·13~18원) 등 총 4개 광역권으로 분류해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들 4개 광역권을 다시 4개 안팎 권역으로 각각 나눈 뒤 이를 조합해 궁극적으로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제도 적용 대상 지역이 11곳으로 세분화되는 것이다.기후부는 “4개 안팎 권역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등 반영)와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인 요소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부권, 그 중에서도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 등에는 최대 인하 폭인 ‘18원’이나 그에 준하는 인하 폭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원은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2025년 기준 1㎾h당 181.9원)의 10% 수준이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액은 총 2조80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며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완화는 물론 균형성장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 혜택’으로 인식돼 온 주택용 요금은 최종적으로 빠진데다 인하 폭(최대 10%)도 애초 산업계가 요구한 20~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책 효과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근거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예정이다. 연내 시행이 목표다.。与昨天相比，杭州今天的天气相对平和，但今天午后到前半夜，杭州部分地区有阵雨或雷雨。明起，杭州天气大转折，强降雨进入尾声！山区、河道附近以及低洼地区仍需关注山洪、滑坡、泥石流和城乡积涝等次生灾害。

C | 预计今天午后到前半夜杭州部分地区有阵雨或雷雨昨天（15日）中午起，我市出现较大范围雷阵雨，局部暴雨，15日11时-19时，全市面雨量11毫米，最大桐庐22，富阳19、淳安11，其余1～8毫米，共38站累计降水超过50毫米，最大富阳湖源乡杨家坞村95.7毫米（最大小时雨强91.6毫米）。昨天夜里，雷阵雨继续“上线”，我市出现明显的分散性雷阵雨，呈面弱点强特征，富阳西部、临安东部、建德南部和淳安南部出现单点暴雨，15日19时-16日07时全市面雨量4毫米，共20站累计降水超过50毫米，5站累计降水超过100毫米，最大富阳万市镇众缘村118.2毫米，最大小时雨强淳安大墅镇茅头尖村60.6毫米。前几天，受低涡切变和冷空气共同影响，雷阵雨的动力条件较好，同时充沛的水汽不断输送，为强降雨“添柴加火”。经历了连续几天的强降雨后，今天（16日）终于进入尾声。与前几天相比，今天低层切变明显减弱，动力条件随之转差，大范围降水将明显收敛，但局地依然可能出现较强降雨。

D | 预计今天中午阴到多云，部分地区有时有阵雨，下午起转多云，其中午后到前半夜部分有阵雨或雷雨，南部县市局部大雨到暴雨，有雷雨时局部可伴有短时大到暴雨和雷雨大风等对流性天气。明起，杭州天气大转折！强降雨进入尾声真正的天气转折，将出现在明天。

E | 明天起，副热带高压加强西伸，杭州上空的天气格局将逐渐发生变化，降水从前几天较大范围的阵雨或雷雨天气，转为以午后分散性雷阵雨为主，天气也将逐渐回归夏日应有的节奏。需要提醒的是，虽然强降雨进入尾声，并不意味着防范工作可以马上结束。连续多日降雨后，山区、河道附近以及低洼地区仍需关注前期累积降雨可能带来的山洪、滑坡、泥石流和城乡积涝等次生灾害。外出时请及时关注最新气象预警信息，合理安排出行。温馨提示前期累计雨量大，请注意防范短时强降水可能诱发的山体滑坡、泥石流、小流域山洪和城乡内涝等次生灾害。市区天气预报杭州市气象台8月16日10时发布17日（周一）：多云，午后局部有阵雨或雷雨，26~33℃，偏东风2~3级；18日（周二）：阴到多云，有时有阵雨或雷雨，26~33℃，偏东风2~3级；19日（周三）：多云，午后局部有阵雨或雷雨，27~34℃，偏东风2~3级；20日（周四）：多云，午后部分有阵雨或雷雨，25~33℃，偏东风2~3级；21日（周五）：多云到阴，午后有时有阵雨或雷雨，25~33℃，偏东风2~3级；22日（周六）：多云到阴，午后有时有阵雨或雷雨，25~33℃，东南风2~3级。资料/市气象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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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8:58:51